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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Design Right_

디자인권리보호사업

KODIA 회원사의 권익 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자인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디자인권리보호사업

디자인기업피해 지원센터
운영

목적

  • 디자인기업피해 사례(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등)를 파악 교육,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

주요활동

  • 디자인법률 자문단 운영으로 불공정 거래 법적 대응
  • 분쟁사례의 파악 및 DB화를 통한 철저한 분석으로 디자인계 공동활용 촉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
  • 향후 디자인 관련 계약 전반의 표준화 추진 도모

2011~2017교육 / 세미나 개최 / 디자인피해사례집 발간

2012~2017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및 디자인기업 피해 실태조사

KODFA 권장폰트집 발간

목적

  • 사용권에 제한 없는 무료폰트 및 협력폰트개발사
    폰트소개를 통한 쉽고 편리한 폰트사용 안내

주요활동

  • 무료폰트 안내 [ 10종 ]
  • 폰트개발 협력사 소개
  • 폰트사용상의 유의점 안내

KODIA 디자인표준계약서
제정

목적

  • 올바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디자인기업 권익 보호

추진경과

2012. 02

표준화 위원회 신설

2012. 06

디자인전문분야별 표준계약서 초안 완성
및 전문분야별 의견 수렴

2012. 08

전문위원(변호사, 변리사) 검토

2012. 10

디자인표준계약서 제정

S/W 인증사업

목적

  • 올바른 S/W 사용 계도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디자인기업 편익 증진

주요활동

  • 정기적인 공동구매 추진
  • S/W 저작권 권리범위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폰트 개발사와의 MOU체결을 통한 정품인증 추진

기타활동 및 언론 보도

기타 활동

  • 불합리한 입찰공공 모니터링 및 개선요청 공문 발송
  •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의견 제출
  • 디자인용역계약 표준계약서 디자인산업 대가기준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 및 주요활동 현황

언론보도 및 주요활동 현황
기사제목 보도일자 매체명 내용
2억7000만원짜리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독점 제작논란
2013. 05. 15 서울경제 국내 메이저 광고기획사의
디자인불공정거래에 관한 기사
디자인 中企 불공정거래에 멍든다. 2012. 01. 17 서울경제 불공정계약 심각성 기사화
김태년의원 등 18대, 19대
국회의원 방문
2012. 2~3월 협회 임원 디자인산업 현안문제 건의
[Design Talk] 디자인불공정거래,
문제와 개선 방안 논의
2012. 7월호 디자인네트 디자인불공정거래에 관한 인터뷰
중소디자인업체, 상생외면
공분 터트려
2012. 08. 06 서울경제 대기업의 소규모 디자인서비스
시장진출 문제
아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12. 8월호 월간디자인 디자인기업피해사례집소개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법률자문단 출범
2012. 10. 10 서울경제 법률자문단 출범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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