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속과제

• 디자인업계 공동활용 확산 (회원사 중심의 적용 지원)
  예) 표준계약서 조항 일부 변경시 전문가 검토 의견 지원
• 공공기관 활용을 통한 공신력 확보
• KODI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권익조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의 필요
• 피해 사례 및 문제조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반영하여, 매년 ‘KODIA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예정

기대효과

• 용역발주자(갑)과 용역이행자(을) 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
• 용역계약분야에서 투명한 계약조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용역발주자(갑)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이행자(을)인 디자인기업이 협상력을 높여서 향후 합리적인 계약문화를 정착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