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후기] 2026 디자인 분쟁 예방 설명회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안내 포함) 후기

2026 디자인 분쟁 예방 설명회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안내 포함) 후기 2026년 5월 15일(금),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서울스퀘어 중회의실(3층)에서 개최한 「디자인 분쟁 예방 설명회」가 디자이너 및 디자인기업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디자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신 디자인 이슈와 관련 법률 동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운영되었습니다. 설명회는 먼저 ▲한국산업디자인표준품셈관리센터의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 안내’ 세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산업디자인 개발 비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대가기준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Session 1에서는 ‘AI 기반 디자인 이슈’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저작권, 결과물 활용,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디자이너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Session 2에서는 ‘디자인 분야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사례와 함께 법적 보호 범위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의 모방 및 무단 사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기업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권리 보호 방안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디자이너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디자인 산업 발전과 건강한 실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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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균형발전, 산업의 본질을 거스르면 실패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계획' 추진 이후 10개 혁신도시에 15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정주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전 지역의 경제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도 관측된다. 그러나 물리적 이전이 모든 산업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연구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식기반 산업 성장의 한계와 구조적 제약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산업 구조와 작동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는 오히려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핵심은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다. 제조·조선 산업은 입지 연계성이 필수적이며, 해양·물류 산업은 항만 접근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을 부산·목포 등과 연계한 사례는 이러한 산업 논리에 부합하는 대표적 예다. 반면 디자인 산업은 성격이 다르다. 디자인은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소비자 경험, 트렌드, 미디어,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창의산업의 핵심 영역이다. OECD와 UNESCO가 정의하는 창의산업에서도 디자인은 도시 기반 집적 경향이 강한 산업으로 분류된다. 인재와 정보, 네트워크가 밀집된 환경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의 '2025 디자인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 사업체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기보다 산업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며, OECD는 2021년 분석에서 이를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로 설명한다. 산업 경쟁력은 분산보다는 정보와 인재 교류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며, 교육기관 역시 도심 기반의 실무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 무리한 분산은 트렌드 반영 지연과 협업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창의산업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 '피드백의 밀도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 플랫폼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이론에서도 강조된다. 디자인 산업은 소비자 반응과 트렌드 변화가 실시간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물리적 분산은 오히려 학습과 의사결정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자인 관련 행정 기능의 지방 이전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지역에는 일정 수준의 디자인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대구경북·대전·강원·전북 등 5개 지역디자인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연계된 체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여 개 테크노파크 산하에는 디자인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대구 등에서는 관련 지원이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 디자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본질은 '분산'이 아니라 '기능의 최적 배치'에 있다. 수도권에는 글로벌 전략과 네트워크 중심 기능을 두고, 지역은 로컬·관광 디자인 등 지역 자산과 결합된 특화 영역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다. 전주 한옥 디자인, 강릉 푸드 패키징 사례처럼 지역 고유 자산과 결합할 때 비로소 경쟁력이 창출된다. 일률적 분산은 비효율을 낳는다. 산업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 기능 배치의 문제다. 한국의 디자인산업은 약 21조 5천억 원 규모로 29만 8천여 명이 종사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디자인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방 이전 문제는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연합회장 이인기 링크 ☞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etnews.com/20260421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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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연합회는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16:00~ -장소 : 서울스퀘어 대회의실 3층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참석 : KODIA 임원진 금번 이사회에서는 마이스콘텐츠디자인사업부 / AI & ESG 디자인사업부 / 신사업 · 마케팅전략기획부 임원 선임장 수여를 진행 하였습니다. ▶ 마이스콘텐츠디자인사업부 [신규 사업부] 고재용 부회장 (㈜더무브, (사)사람과문화중심 대표) ▶ AI & ESG 디자인사업부 장영수 이사 (마케팅 안내원 대표) ▶ 신사업/마케팅전략기획부 신재우 이사 (디자인일리 대표, (사)경남디자인산업협회 이사) 아울러, 연합회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사업부 및 가입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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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다, 진도 향토문화회관을 '초연결의 통로'로…전병삼 작가와 미디어아트 전시 'CONNECT: JINDO' 진행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연합회장 이인기)는 로컬기반 전략기획 전문그룹 두다(DUDA)가 목포대학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의 사업비 투자를 토대로, 자체 내부 공모를 거쳐 기획한 '사회적 가치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총 25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진도군에게 '연결'은 생존이자 정체성 그 자체다. 이러한 진도의 본질적 가치를 세계적인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전시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상적인 공공공간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작가와 협업한 예술 작품을 연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전남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두다(DUDA)의 신은주 대표가 최근 2026 싱가포르아트위크 전시에서 이슈가 된 미디어아티스트 전병삼 작가와 협업하여 미디어아트 전시 'CONNECT: JINDO'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진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철학을 관통하는 유일한 열쇠를 찾는 데 집중했다. 작품 'CONNECT: JINDO'는 진도에서 채집된 수만 가지 기억의 사진 중 상징적인 장면들을 선별해 낱장으로 분해한 뒤, 픽셀 단위로 확장하고 재조합하여 완성된 디지털 추상 영상미디어 작품이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진도대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진도 씻김굿, 나와 너를 잇는 강강술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세월호 등 진도의 파편화된 조각들이 빛의 픽셀로 변환된다. 작품을 연출한 전병삼 작가는 “우리는 지금 연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형상은 사라지고 본질의 색채만 남은 이 줄무늬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흐르며, 겉보기에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진도의 조각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선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이어져 있음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작품의 철학을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두다(DUDA)의 신은주 대표는 “목포대학교 RISE 사업단의 전폭적인 신뢰, 진도군의 지원 덕분에, 일상적인 거대한 건물 외벽면을 무한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초연결의 통로(The Hyper-Gateway)'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며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간적, 시간적, 철학적 연결을 통해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3월 13일 개막하여 2개월 간 대중에게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두다(DUDA) 공식 채널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두다(DUDA)는 연합회 가입단체인 (사)호남디자인산업협회 신은주 회장이 운영하는 로컬 기반 전략기획 전문회사로,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인기 연합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과 예술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링크 ☞ 비지니스코리아https://www.businesskorea.co.kr 링크 ☞ 데일리경제https://www.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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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연합회장 이인기)는 지난 2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소속 7개 단체 회장단과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7개 가입단체 및 연합회의 2025년 주요 실적을 보고하고, 2025년 가결산 승인과 2026년 예산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연합회는 한 해 동안 연합회 발전과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회원사 및 관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아울러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는 제9대 회장으로 신홍우 대표(크리에이티브 퍼스)가 2026년 1월, 새로 취임했음을 알렸다. ■ 공로패 수상자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주)디자인부산 대표이사) ▲(사)강원디자인산업협회 육혜진 (디자인 휴 대표) ▲(사)경남디자인산업협회 조영자 (오션커뮤니케이션 대표) ▲(사)대구경북디자인산업협회 박근백 ((주)엠엑스 대표이사) ▲(사)대전디자인기업협회 곽준철 ((주)가붐 대표이사)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노은경 (와이지애드플러스 대표) ▲(사)호남디자인산업협회 임지연 (디자인 숨 대표) ▲(사)강원디자인산업협회 이지영 ((주)이지영디자인 대표이사) 이와 함께 제15대 제2기 이사회 부회장을 선임하고, 선임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직 개편도 함께 발표되었다. 기존 ‘시각정보디자인사업부’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디자인사업부’를 신설하여 총 8개 디자인사업부 체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전략기획부 소속 ‘미래산업부’는 ‘미래성장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사업부(8) - 제품(정석준 부회장),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이태경 부회장), 패키지(조광미 부회장), 공간·환경(허 선 부회장), 디지털 콘텐츠(박태희 부회장), 서비스(정인애 부회장) , AI & ESG(김묘영 부회장), 융합(한인수 부회장) ■ 전략기획부(7) - 해외진출(진 철 부회장), 제도/정책(안진호 부회장), 대외협력/홍보(최진욱 부회장), 신사업/마케팅(김철현 부회장), 교육콘텐츠(황혜영 부회장), 미래성장(손정민 부회장), Archiving & MRP(이언배 부회장) ■ 로컬디자인연구소(1) - 조영주 연구소장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재영 대표(디 브리프)의 「CES Trend Report」 발표가 진행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최근 디자인산업의 주요 트렌드를 짚어보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회원사께 드리는 말씀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대표님의 「CES Trend Report」 발표 자료를 회원사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해당 자료는 회원사 전용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재영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료 위치 참조] 연합회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 "서비스" ☞ 회원사게시판 ☞ "2026 정기총회 - CES 2026 Trend Report(2026-02-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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